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팀이 11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진제 TF는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개편 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유지보완, 폐지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각에 이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하고 조정하는 것 어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 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일부 언론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산업용 전체 요금 부담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 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한전 수입은 요금조정 후에도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정부와 한전이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심야시간대의 요금을 조정하되 낮 시간대 중간, 최대부하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낮에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결국 정부는 업종이나 개별 기업별로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바,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시 업종별·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으로 보인다.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계절별, 시간대별로 시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자칫 요금인상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