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자 신문 마감 직전에 차관급 인사발표가 들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제외한 대부분 1960년생 이후의 젊은 인사들로 포진했으니 이전 정부에 비하면 연령대가 많이 젊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의 절반 이상은 1964년 이후 출생한 50대 초중반의 젊은 인사들이 차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수석행정관)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대부분 1960년대 중반 연령대가 많은 점을 미뤄볼 때 협치를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른다.
프랑스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가 지도자들의 연령대 역시 40~50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들과 같은 추세로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위로받을 만한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정확한 정책이념과 나이를 초월한 솔선수범에 있을 것이다.
기자가 볼 때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눈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인사가 그것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아마도 에너지마피아로 일컬어지던 기존의 에너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일 것이고, 아마도 그 중심에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과의 결별이 새로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가는 첩경임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요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문미옥 과기부 1차관 인사는 실망을 주기에 마땅하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일일지 모르나 문미옥 차관의 경우 국내 주류원자력계 대부로 일컬어지는 모 교수의 수제자이고 엄재식 위원장의 경우는 주류 원자력계 관료라인의 핵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원자력계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여전히 건재함을 이번 두 기관장 인사를 보며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퇴역식에서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6개월이 흘렀건만 원자력안전 주무기관인 원안위는 관료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음을 느낀다.
2015년 칸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한국 방문 때 한 말이 떠오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원자력계 관료화 때문이었다고”
절대절명의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결재판이나 들고 다니며 책임 안지려는 관료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