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급-금융예산 40% 이상 증가 5240억원
작년보다 12.2% 증가, R&D사업에 3조2100억원
산업부 내년도 예산 7조 6934억원이 확정됐다.
전년 본예산 6조 8558억원 보다 12.2%가 증가했다. R&D사업 규모도 2018년 3조1400억원에서 2019년 3조210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제조혁신 분야, 에너지전환·복지·안전, 통상·무역고도화,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이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43개 사업 1097억원이 증액됐고 22개 사업 871억원이 감액되어 226억원이 순증가했다. 결국 당초 정부안 7조 6708억원보다 0.3% 증액(226억원)했다.
분야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 혁신 분야별로는 13대 주력수출제품의 기술개발 등에 전년 대비 336억원이 증액된 6747억원, 수소산업에 전년대비 4배 이상인 39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양성 1212억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29억, 산업단지 개선 및 스마트화 5218억원 등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13대 주력제품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1751억 ▲섬유 1118억 ▲선박 891억 ▲반도체 493억▲디스플레이 239억을 배정하고,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수소생산기지구축 150억(신규) ▲수소연료전지차기반조성 99억(31.7%↑)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402억(45.1%↑)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140억(11.1%↑)을 편성했다.
제조혁신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863억(6.3%↑)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 50억(신규) ▲산업단지개선 5038억(302.3%↑) ▲스마트산단조성 180억(신규)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바우처, 전기설비안전점검 등의 복지안전 예산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예산도 늘렸다.
특히, 재생에너지3020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재생 보급, 금융지원사업은 전년대비40% 이상을 늘린 524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보급지원 2670억(40.5%↑) ▲신재생금융지원 2570억(46%↑) ▲에너지바우처 937억(1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83억(1%↑)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50억(25%↑) ▲미래형스마트그리드 68억(순증) 등이다.
유망신산업으로의 수출고도화 지원,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무보기금출연 350억(1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46억(1.8%↑) ▲통상분쟁대응 92억(163%↑) ▲무역구제지원 17억(31.9%↑) ▲산업협력 ODA 233억(70.5%↑) ▲에너지협력ODA 151억(16.3%) 등이다.
지방이전, 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229억(35.5%↑) ▲지역혁신클러스터 724억(64.2%) ▲위기지역 자동차 R&D 155억(순증) ▲자동차부품활력제고 250억(순증)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시작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산 및 자금배정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우리 산업이 빠른 시간안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