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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불구 원전수출 강행 "중국 견제용"문 대통령 G20 정상회담 체코 원전세일즈 화제
"원전 진흥정책 포기해도 수출은 지속해야"
이만섭 기자 | 승인 2018.12.03 16:25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28일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체코를 경유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체코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차차 줄이고 이를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시행 1년6개월을 넘기는 현 시점에서도 역시 화두는 원자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28일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체코를 경유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체코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1990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2015년 수립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체코의 원전건설 사업과 관련,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비쉬 총리는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원전건설 사례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도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원자력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원전세일즈 외교에는 공감하지만 입장 바꿔 상대국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줄어드는 원전을 어떻게 믿고 한국형 원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심지어 체코의 경우 우리와 원자로 노형이 전혀 다른데다 원전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 영국 등 원자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이들 유럽국가 대신 국제 원자력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한국의 원전을 사용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체코 원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중국 원전 확대정책에서 찾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 위치의 한국으로서는 원전 진흥정책을 포기하더라도 원자력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이 가능하다.

우선 전세계 원전산업 발전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세계 원전발전량은 1% 증가했다. 중국 원전 발전량이 18% 증가한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원전 발전량은 3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4기의 신규 원자로가 가동됐는데 이중 3기는 중국, 1기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지은 것이었다. 올 상반기에 가동된 5기의 신규 원자로 가운데 3기는 중국, 2기는 러시아였다.

중국은 2017년 5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 중에는 고속 원자로 1기 시범 프로젝트 포함됐다. 따라서 2016년 12월 이후 중국에서 상업용 신규 원자로 건설이 시작된 것은 없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원전 가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 중인 원자로 수는 2013년 말 68기에서 2018년 중반 50기로 5년 연속 감소했고 이 중 16기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재생에너지에 1260억달러(약 140조원)의 기록적인 투자를 했다.

수치로 보면 중국이 원전을 많이 가동하는 것 같지만 에너지원별 투자액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난 5년간 세계 전력 생산의 원전 비중은 0.5% 감소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장기적인 추세는 1996년 17.5%에서 2017년 10.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5기의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 발전량의 3.6%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 중반까지는 총 9기의 원전을 재가동했다.

2018년 현재 세계에는 32기의 원자로가 장기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이 중 26기는 일본에 있다. 건설중인 50기 원자로 중 적어도 33기는 기존 일정보다 대부분 수년 째 지연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며 건설중인 16기 원자로 중 적어도 절반은 지연되고 있다.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33기 원자로 중 15기는 최근 몇 년간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보도되었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2017년 가동을 시작했어야 하는 16기 원자로 중 전력망에 연결된 것은 1/4에 불과했다. 요르단, 말레이시아,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에서는 계획이 연기됐다.

결국 전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중국은 어딘가 부족하고, 일본은 원전사고국이라 힘들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정도가 현존하는 원전 수출 후보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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