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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대 프렘임 논리에 빠져선 안돼"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정책 논의의 장 마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세미나
이만섭 기자 | 승인 2018.12.03 00:15
   
▲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놓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사회에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 대 친원전 성향의 극단적 이분법적인 논조가 사회통합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소속 우원식-김성환 의원과 공동으로 1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주제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바로 이같은 극단적 논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풀어갈까하는 것이 주제였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정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상황과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논의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경쟁력과 신기술 혁신의 결과를 가져오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책개발과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시기로 안전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에너지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강영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향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갈등을 예방 혹은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첩경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인 갈등해결기구 설치"를 제언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유통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계 안팎에서의 팩트체크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에너지 이슈 관련 취재원의 발언만 나열하고 보도를 끝내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언급하고 “팩트체크 없이 도출된 결론은 결과적으로 독자를 혼란케 한다”면서 “취재원의 발언에 팩트체크를 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에너지 분야 보도 사례를 분석했다.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는 과정에 상업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구현하는 미디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해 공공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박찬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탈원전 이슈 관련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를 정책 수립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 원본 식별의 불가능성, 작성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해 하는 상황과 정상적인 정보 수용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짚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국내 에너지의 경우 아직 관성이 크고, 범위가 넓은 네트워크 산업이라 기존 언론의 익숙한 경로를 버려야 새 시야가 열리고 에너지 전환기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언론은 제대로 된 정보를 1차적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전달된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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