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에 맞게 최신화하기 위한 첫 걸음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1차 협상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은 지난 지난 2016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된 공식협상이다.
우리측에서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칠레는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수석대표)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원활화, 지재권,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발효한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3.4배, 한국의 대 칠레 투자가 34배 증가하는 등 남미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그 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 발효 15년차인 협정을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칠레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과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둔 우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과정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칠레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낼 계획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칠레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 문화협력 증진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칠레와 협의하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자유무역협정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했다.
한편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