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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기업들이 정부의 각종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규제혁파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이 간담회를 갖고 민관이 함께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특히 무역업계는 이 자리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 활용률이 낮으므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양허 확대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무역업계가 바라는 내용들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면서 현재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수출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다 요즘 세계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전쟁이다. 세계 각국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냉엄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뭇거릴 필요없이 수출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 수출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말로만이 아닌 기업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감 있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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