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11월7일'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를 발표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했다.
워킹그룹 김진우 총괄위원장(연세대 교수) 및 분과장들은 11월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워킹그룹 권고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격은 정부에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속에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했다.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부문별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은 이전의 에너지 계획들과 비교하여 여러 부분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에너지전환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 환경‧참여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7개 지표를 제시하고 2030년도와 2040년도의 목표를 설정했다.
또 명확한 목표지표 설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세부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두번째로 수요전망 결과 향후 에너지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소비행태, 기술발전 등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기준 수요전망(최종에너지, 원료용 제외시)은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8% 증가하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17~30년 연평균 1.2% 증가, 2030년~2040년 연평균 0.3% 증가)한다고 보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가정한 목표에너지 수요(원료용 제외)는 203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하여 2040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 증설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함께 이를 통한 신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가능성과 함께 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로 ▲25%(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계통안정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비중) ▲30% ▲40%(IEA에서 전망한 2040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세가지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급확대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급지원제도 외에도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비용 하락,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안을 통해 밝혔다.
워킹그룹은 안전, 환경, 공존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도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지속 추구하면서도 안전, 환경, 공존 등을 핵심가치로 함께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분야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국민참여 확대 방안도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