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측, "원자력전공 전문인사로 새로 인선 요구"
원자력안전과미래 "손재영 킨스원장 무효 주장" 파문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마지막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자진사퇴한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원안위원 5명중 강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원안위원은 4명으로 줄어들어 과반수 이상(3명)을 채우지 못해 향후 원안위 안건은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아무일도 할 수 없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감중 자진사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강정민 원안위원장.
강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원안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같은 이유로 원안위원 4명이 지난 7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에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원전 인사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수원중앙노조 등 원자력정책연대는 10월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원자력안전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장 자격 무효파문이 일고 있는
손재영 킨스 원장.
이런 가운데 원자력안전과미래는 11월1일 성명을 발표하고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킨스) 원장 취임 무효를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에 의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이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을 겸직하는 제무성 교수는 2개의 독립부서 자리를 함께하여 원자력 안전철학에 가장 중요한 독립성 유지에 부적절함이 지적됐고 이로인해 최근 제무성(한양대) 교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정관 23조 임원결격사유 조항에 이용자 및 이용자 단체로부터 과제를 수탁받는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 제무성은 이사장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수탁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사장에 임명되었다"고 폭로했다.
이정윤 대표는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제무성(임원추천위원장)에 의해 수행된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추천은 당연히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임명된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임명은 당연히 무효처리되어야 하며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