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정권 슬로건은 결국 ‘내 사람만 먼저’인 것으로 드러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명된 34개 공공기관의 174명 임원 중 94명이 캠코더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캠프 관계자는 15명, 코드 인사 42명, 더불어민주당 인사 41명이었다. 당 출신이면서 캠프 관계자 등 중복된 경우도 4명에 달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 29명 중 7명, 감사 21명 중 16명, 비상임이사 124명 중 71명이었다.
이 중에는 해당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부임한 경우도 상당했다. 기관장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역위원장인 황창화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를 지낸 유정배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원시 제출이력은 각각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춘천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108불교특보단을 지낸 황찬익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를 했던 성식경씨는 한국동서발전 감사로 임명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경원씨는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실장이었던 김장권씨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됐다.
하지만 이들 또한 지원 당시 제출했던 이력을 보면, 각각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경영고문’,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울산지부장’,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업추진팀장’ 등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어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낙하산 인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인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당시 기관별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약력과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기관들이 관련자료를 이미 폐기했거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라 제출이 힘들다며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9일 진행된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해 능력있는 인물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정권의 슬로건은 결국 ‘내 사람만 먼저’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정부의 인사방식을 ‘적폐’라고 비난하던 문 정권은 임기가 남은 임원들조차 압박해 내쫓고 부적격한 캠코더 인사를 강행하는 ‘내로남불’식 ‘신적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