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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 천 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 3,884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무려 3조 8,6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 9,155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4년에는 1조3,577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5년 9,368억, 2016년 1조336억원, 지난해 7,440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3년 6,898억원에서 2016년 9,251억원으로 34.1% 급증했다가 지난해 7,037억원을 지급했다.

2013년 0.34%였던 보험사고율 역시 2017년에는 0.49%로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의 사고율은 2013년 0.17%에서 지난해 0.40%로 2배 이상 늘었다.

무역보험 사고금액 5조 3,884억원의 44.4%인 2조 3,934억원은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중견·중소기업은 절반이 넘은 2조 9,950억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공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고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인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 2013년 102.26%였던 손해율이 지난해 130.90%로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013년 50.14%에서 지난해 82.61%로 급증했고, 중견·중소기업도 436.87%로 높은 상황이다.

무역보험 사고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지도 모를 사고계류 금액도 2018년8월 기준 4,008억원이 남아 있다. 이처럼 보험사고로 인한 공사의 지급금액 및 계류금액이 최근 5년간 7조 4,849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매년 수 천 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유섭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