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나라에는 왜 진정한 애국자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산업, 통상, 자원,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산업위 국감만 놓고 볼 때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여야 날선 공방이 진실을 무색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문제도 그렇고 에너지전환문제도 그렇다. 어느 것이 국익에 유리한 것인지, 혹은 국익을 위해 어떤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지 보다 여야 정치쟁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다행히 지난 10년 동안과 비교할 때 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수준이 많이 좋아졌음은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문제다. 에너지전환 문제는 세계적 추세다. 단순하게 현재만 바라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당장 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탈원전으로 나라가 거덜난다는 논조로 국감을 대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섣부른 탈원전 선언으로 정책의 합법성, 해당 기관의 배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가운데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은 음미할 부분이 많다.
서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원전을 통해 이룩한 과학기술의 진보성 마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이 곱씹어볼만한 얘기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탈원전 정책을 미화하거나 도려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화력-원자력산업에 빌붙어 이득을 얻어온 이들이 탈원전을 비판하고 마치 나라가 잘못되는 것처럼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역시 탈원전 필요성이 있다고 원전업계를 마치 마피아 인양 인식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우도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답안지는 독자제위가 더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