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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발전분야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중 3400만톤 가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목표량의 11%에 이르는 양이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온실가스를 발표한지 2개월만에 산업부가 단독으로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단독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안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워킹그룹 초안에는 발전부문의 추가감축잠재량에 해당하는 3400만톤의 감축목표와 수단이 빠져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성환 의원은“워킹그룹 초안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선례를 보면 권고안이 산업부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처간에 합의한 대로 산업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반드시 누락된 3400만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적지 않은 위원들이 온실가스 감축량 누락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발전원별 비중을 이유로 감축량이 반영되지 않은 권고안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10월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권고안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원인 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권고 초안대로라면 2030년경 석탄 비중이 36.1%에 이르는데, 온실가스 로드맵의 3400만톤을 반영하면 석탄 비중은 24.7%까지 줄여야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조기 달성해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석탄발전의 조기 감축을 주장했다.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의 비중을 59%~78%까지 끌어내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5~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온실가스 감축 국제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 시나리오에 따르면 1.5℃로 온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감축목표보다 2배 가까이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