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잘못된 보고서로 탈원전 논쟁 부적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10월18일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자문보고서 73페이지에는 “2030년 풍력과 태양광의 용량에 따른 투자비용 결과를 보았을 때 <표 6.2>와 같이 풍력의 투자비용은 1,800,000천원/MW이고 태양광 설비의 투자비용은 1,183,200천원/MW이다. 신재생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투자비용은 2030년 기준 36.55조원, 총 178.8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대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총 178.91조원이 추가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표 6-4에 따른 년도별 차이를 모두 더해서 178.91조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박정의원은 전력수급계획 상의 7차와 8차는 이미 누적분인데 2017년에서 2030년까지 년도별 차이를 더하는 것은 이중계상이다. 본 보고서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7차에 비해 8차의 추가투자 비용은 2030년 값인 36.55조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7차 대비 8차 계획에 따라 증가된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약 16GW, 9GW이나 보고서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증가된 설비용량이 태양광·풍력 각각 91GW, 36GW로 잘못 계산한 점을 분명히 했다.
박정의원은 정산단가에는 이미 발전설비 투자비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평균정산단가에 신규설비 투자비용을 또 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보면 2017년 156.61원/kwh에서 2030년 354.39원/kwh로 매년 6.5%씩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것인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술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 발전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도 연구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반영이 안됐다고 분명히 밝혔고 신재생에너지 값이 이중 누적됐음을 밝힌 바 있다.
박정의원은 “잘못된 보고서를 갖고 탈원전의 문제점 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는 한편,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팩트를 제공해야지 자꾸 팩트체크를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