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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기관인가? 규제기관인가?
정해국 기자 | 승인 2018.10.10 17:4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기관인지 규제기관인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국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이하 프랜차이즈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설빙, 카페베네 등이 중국에 진출해 실패했고 중견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 현지 국가의 법제도, 특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련 기관들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캐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진흥 정책은 하나도 없고, 맨날 공정위에서 규제정책만 펴니 업계에서 불만이 크다면서 경제인구의 80% 정도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종에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한 각종 규제와 골목시장 보호 남발로 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는 반면 해외기업들은 매장간 이격거리 등 규제를 안 받아 토종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프랜차이즈업계는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 진출에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해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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