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0.15 월 15:31
상단여백
HOME 2018국감
[2018국감] 한미FTA 화물차 美관세연장 손실축소 의혹 제기정유섭 의원, “美관세 20년연장 협상시 업계의견 수렴 생략, 손실규모 축소 시도”
박종만 기자 | 승인 2018.10.10 17: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시기를 20년 연장키로 한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관련 업계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미관세연장 손실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07년 한미FTA 체결협상 당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25%에 달하는 미국의 화물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면서 특히, 김 본부장은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과 함께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할 화물차를 개발하는데 5년이면 충분하고, 관세 철폐가 가격경쟁력에 도움을 줘 미국진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제 2015년부터 현대자동차는 관세 철폐를 앞두고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진출을 위해 국내생산 또는 미국 현지생산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FTA개정으로 관세철폐 시기가 20년이나 연장돼 국내생산은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제품 개발 및 생산,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세를 협상하면서 산업부는 정작 현대자동차나 자동차산업협회 등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 피해영향이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국정부의 손실예측이 현저히 낮은 데는 산업부 의뢰로 FTA개정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를 274만대에서 42만대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한미FTA로 인한 실익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다는 자료들을 산업부에 제공해 왔으나 화물차관세 연장을 비롯해 미국산 수입차량의 안전기준, 환경기준 완화 등 미국 측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수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가 협상한 뒤 손실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저작권자 © 산업경제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2531)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6 청계지웰오피스텔 4층   |  대표전화 : 02)564-3300  |  팩스 : 02)564-0090
등록번호 : (인터넷 일간) 서울 아-03195 · (주간) 서울 다-10847  |  발행인 : 이상우  |  편집인 : 이만섭
발행처 : (주)산경이뉴스신문사  |  편집국장 : 박종만  |  등록일 : 2014년 6월17일  |  발행일 : 2014년 6월18일
회계고문 : 김영수 회계사  |  특허고문 : 김연환 변리사  |  법률고문 : 이강혁 변호사
Copyright © 2018 ㈜산경이뉴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