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88.3%-한울원전 77.4%-고리원전 76.6%
고준위방폐물 처리비용 최소 64조 1301억원 추산
중간저장시설 26조3565억, 영구처분시설 37조7736억원
안전성, 지역수용성 최우선 저장시설 대책 마련 필요
원전에서 사용하고 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하는데 최소 64조130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에는 건설비 3조7114억원, 운영비 22조3381억원 등 26조3565억원이 소요되며 영구처분시설에 건설비 6조9024억원, 운영비 27조5649억원 등 37조77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사업비는 64조1301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36기 원전이 설계수명까지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중간저장시설 운영기간은 96년, 영구처분시설 처분기간은 78년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건설비, 운영비 등 방폐장 운영과 관련한 직접적 비용만 추산한 것이며 방폐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안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의원은 “현재 원전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및 운용비용, 입지선정갈등 비용 등 숨겨진 외부비용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전발전 원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원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왜곡되고 있으며 원전은 더 이상 값 싼 에너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원전에서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이 월성원전 ▲88.3% ▲한울원전 77.4% ▲고리원전 76.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성원전은 현 추세대로라면 2021년경 완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7월에 세워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상 2019년에 완전 포화될 전망이었으나 지난해 9월12일 경주지진에 따른 가동 중단,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으로 포화시기가 1~2년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월성원전의 경우,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22년경부터는 원전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기구의원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질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내 내부준비를 거쳐 내년부터는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기구의원은 “원전가동을 위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시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지난 9월12일 회의를 열고 올 11월 말까지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지난 5월 출범시킨 임시기구로 그동안 총 15차례 회의를 갖고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지역의견 수렴 범위 등을 놓고 준비단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준비단은 12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단 활동기한을 11월1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준비단은 현재 ▲재검토 목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11월 말까지 의견을 모은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고준위방폐장 건립부지에서부터 처리 방법에 이르는 내용을 지난해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중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원전들이 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사용후 핵연료)는 상당수 원전에서 저장용량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1~4호기의 경우 당장 2019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90% 이상이 포화된 원전은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등이다. 고리 3호기의 경우 저장용량 2천103다발 가운데 1천915다발이 찬 상태로 포화율은 91.1%다.
고리 4호기는 저장용량 2천105다발 중 1천997다발로 포화율 94.9%다. 한울 1호기와 한울 2호기는 각각 957다발 중 936다발(97.8%), 905다발 중 819다발(90.5%)이 찬 상태다. 설계수명 만료 이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의 86.3%가 포화됐다.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먼저 포화가 예상되는 곳은 월성 1~4호기다. 원전별 포화율은 66~81%인데 반해 이들의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 포화율이 95%로 포화 시점은 2019년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이다.
사용후 핵연료란 원전 가동에 이용된 후 원자로에서 꺼낸 원료물질과 부산물을 말한다. 방사선의 세기가 매우 강한 대표적인 고준위 방폐물이다. 독성이 강한 데다 종류에 따라 자연상태 수준의 방사선량을 지닐 때까지 10만년 이상 소요된다. 그 때문에 보관이 매우 까다롭다.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거치면 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물 가운데 플루토늄처럼 핵무기 원료물질이 섞여 있어서 국제협약상 몇몇 핵 국가를 제외하면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프랑스에서 해오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칙적으로 500m 이하 지하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이를 처리할 별도의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상황이다. 원전 근무자들이 사용한 소모품과 원전 부품 등 중저준위 방폐장이 2015년부터 경주에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임시로 자체 보관하고 있다. 원전에서 꺼낸 섭씨 수백도의 핵연료가 식을 때까지 5년 이상 수조에서 보관한 이후 특수용기에 담아 건식저장고로 보내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리 1~4호기가 2024년, 한빛 1~6호기가 2037년, 신월성 1~2호기가 2038년 포화시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권고안을 제출받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을 따르더라도 부지 선정에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질적 여건을 감안 적합지역을 선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여론이 문제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만 해도 1990년 충남 태안을 시작으로 10차례 부지 선정이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경주로 최종 대상지 선정까지 15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