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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창업·첫걸음기업’ 지원 잘 활용하라
박종만 기자 | 승인 2018.10.06 23:53
박종만 편집국장

요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의 정부경제정책이 맞물려 도산 직전에 몰려 있다며 아우성을 치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경제부처별로 나름대로의 대응책과 해결방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현실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3분기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일자리창출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자리 증가폭은 파탄나고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나 실업급여 지불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합리적인 소득분배로 인한 소득증대가 소비지출로 이어져 내수를 진작 시킨다는 정부의 정책도 빗나갔다.

이 뿐인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빈부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져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외신들의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생 경제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0월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로 모집한다고 한다.
 
여기서 소액과제는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이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해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제도 운영기관인 중기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해 앞으로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고 하니 관련 중소기업들에게는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와 소액과제들을 잘 활용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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