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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건설을 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한때 수력발전은 전력과 용수공급, 홍수 조절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만능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에너지원이 다양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댐이 가진 기능 대비 투자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돌출하게 됐다. 특히 상수원 보호와 환경문제 등이 겹치면서 대규모 댐 유지보수비용 문제까지 겹치며 더 이상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은 실익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중심의 중소형 댐 건설은 막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더 엄밀히 지적하자면 미국과 같이 지자체 중심의 소형 보(저수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형 보(저수지)를 통해 홍수 조절 및 용수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수상태양광과 수질정화 정치를 겸한다면 최상의 물관리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책과제로 추진되어온 대규모 댐건설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도 수월한 장점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대규모 4대강 사업을 펼쳐 10년 이상 세월을 허비한 경험을 교훈삼아 현 정부는 합리적 물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도 모처럼 찬성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로 물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더욱 애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