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편집국장.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 340억달러어치에 대해 25%의 무역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무역협상 제안 후 잠시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7일 미국이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무역관세를 9월 24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같은날 즉각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10%의 보복관세를 24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의 금액은 5000억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한해 수입품의 절반이 넘는 금액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중국이 한 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1300여억 달러에 불과에 중국으로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즉각 26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미중 양국의 이같은 무역전쟁은 곧바로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중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대외의존도는 중국이 46%를 넘고 미국이 17%를 육박해 양국이 62%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1420억달러를 수출한 품목중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을 만들 때 사용하는 중간재가 78%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세게 주요 은행들은 미중 양국이 양국 교역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15~25%의 무역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은 한국이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무려 0.4%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길 마저 막힌다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같은 상황속에서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 바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고 있는 무역보복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일 주요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열고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업종별 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삼성이나 LG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은 미중간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멕시코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과 대응방안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극적인 타결이 없는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 트럼프 정부가 미중간 불공정무역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新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업종별 단체들과 모색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묘안을 제시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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