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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바람직 해
박종만 기자 | 승인 2018.09.10 06:15
박종만 편집국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 면제를 확대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 재창업을 하는 등에 다양한 기회와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도록 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번 조치를 내놔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는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 작은 규모가 아니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까지 부여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로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게 바라고 싶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기관별로 면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라 자칫 도덕불감증 등을 유발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 또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정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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