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과제중 가장 큰 핵심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거의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남북 외교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성과를 낸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최근 프로메테우스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간한 정책제안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메테우스 조합은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분야 고용율이 2012년 714만명에서 2016년 982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며 현 정부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태양광 분야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고용 인원의 31.5%(309만명)로 이전까지 1위를 유지했던 바이오에너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1MW 신설할 때 약 15.7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가 효과가 높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위해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소규모 마이크로그리드형 또는 주민주도 또는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발전소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전환 3020 계획 목표치를 10%라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산업경제 정책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갈 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진흥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시장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이미 외국의 예에서 확인된 사실을 못받아 들일 이유도 없을 뿐더러 에너지전환정책을 확실히 한 마당에 프로메테우스 조합이 제안한 정책은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