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례없는 신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측면과 보복적 측면에서의 무역전쟁을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벌이고 있다. 이같은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은 신흥국을 비롯한 약소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시점에서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산업부는 최근 비록 9월말까지 두달간의 한시적인 일정이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만한 몇가지 정책들을 내놨다. 바로 올해 3분기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되어 있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홍콩, 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시장으로 확대한다.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홍콩, 유럽연합 진출시 단기 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기존 수입자 한도에 대해서는 1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이는 올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추가 지원 조치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사화 사업’ 1,800여건에 약 100억 원을 조기 시행하고, 580여개 기업에 12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달아 개최해 수출 붐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번에 산업부가 내놓은 수출활성화 및 수출성장세 지속을 위해 방안 등이다.

현재 정부관계자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와 우리 수출기업들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매 순간마다 그대 그때 나올 것이 아니라 세기의 무역전쟁 등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대안과 방안들이 제시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들이 마음놓고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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