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1.16 금 10:28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누진제 폐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산경e뉴스신문사 | 승인 2018.08.13 18:31

폭염으로 7~8월 한시적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찔끔 보상해줄 바에야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역풍에 휘말리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누진제 폐지 가능성 발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누진제를 없애고 유가연동제를 정부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누진제의 묘미는 저소득층에겐 도움을, 고소득층으로부터는 사용한 만큼의 적정한 요금을 더 징수하는데 있다. 재정공학상 합리적인 세제확보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충과 이로인한 석탄, 원전으로 대표되는 기저전원의 축소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적자폭 확대양상으로 이끌었고 전력요금 인상 필요성은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가정용 누진제 완화로 그 골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손대지 않는 한 전기요금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때마침 우는 아이 뺨때리는 식으로 유가연동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물가가 인상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체계는 합리적 선에서 인상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누진제와 같은 합리적 세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때이른 폐지론과 유가연동제 도입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산경e뉴스신문사  skenews@skenews.kr

<저작권자 © 산업경제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경e뉴스신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2531)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6 청계지웰오피스텔 4층   |  대표전화 : 02)564-3300  |  팩스 : 02)564-0090
등록번호 : (인터넷 일간) 서울 아-03195 · (주간) 서울 다-10847  |  발행인 : 이상우  |  편집인 : 이만섭
발행처 : (주)산경이뉴스신문사  |  편집국장 : 박종만  |  등록일 : 2014년 6월17일  |  발행일 : 2014년 6월18일
회계고문 : 김영수 회계사  |  특허고문 : 김연환 변리사  |  법률고문 : 이강혁 변호사
Copyright © 2018 ㈜산경이뉴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