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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5사 R&D 규모 축소 시사산업부, 예산 효율적 집행 위해 R&D 체계 대폭 개편 예고
사업화 성과창출 주력, 사외전문가 참여확대로 투명성 제고
이만섭 기자 | 승인 2018.07.04 10:16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우너실장이 3일 열린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연구개발 예산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단의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5사 등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1조2082억원으로 산업부 에너지연구개발 예산 7719억원보다 63% 더 많다.   

산업부는 7월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하고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효율성 및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한 회의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기집행되오던 예산을 줄이겠다는 산업부의 의도가 뻔하다고 느낀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제4차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는 예정 시간보다 30여분 늦은 오후2시40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17개 에너지공기업 임원, 에너지MD,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가 중복아이템이나 유사아이템 연구개발비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겟다고 밝힌 17개 에너지공기업은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 등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이다.

이날 회의에 박원주 실장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17개 에너지공기업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협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라고 밝히고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 7719억원를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부문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되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현재 각 기관별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한수원 4750억원 ▲한전 4307억원 ▲가스공사 591억원 ▲한전기술 432억원 ▲동서발전 423억원(인력양성 70억원, 신재생 설비운영 177억원, 정보화 11억원 등 258억원 포함) ▲서부발전 242억원 ▲한전KDN 206억원 ▲중부발전 199억원 ▲남부발전 197억원 ▲남동발전 195억원 ▲지역난방공사 179억원 ▲한전원자력연료 125억원 ▲석유공사 78억원 ▲전기안전공사 55억원 ▲가스안전공사 39억원 ▲광물자원공사 37억원 ▲가스기술공사 25억원 등이다.

이처럼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R&D 비용이 1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실질적인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에는 미흡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이유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 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을 들었다.

정부가 제안한 개선내용은 한마디로 사업화 성과를 분명하게 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집행 예산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 한수원, 발전5사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합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의한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연구분야에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화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외전문가 참여확대 ▲정부-공기업간 연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 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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