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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6.21~23)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 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 통상 산업 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하여 한전, 가스공사 등 양국 유관기관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에너지‧산업‧투자 분야에서 총 8건의 MOU를 체결했다.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향후 이번 협력모델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지난 2월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산업부-러 에너지부) 등을 통한 집중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에 남--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여건 조성 시 추진될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공사인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외에도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러 경제개발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국내절차 개시 정부간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양국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1년만에 최초로 이룬 성과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2.1%에서 2017년 56.2%로 급증하고 있다.

투자분야에서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양측의 자국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은 상품교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상품을 포함한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등 5개국아 2015년 1월1일 발족한 관세동맹을 의미한다.

EAEU 주도국인 러시아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EAEU FTA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양국 유관기관은 ▲9개의 다리 이행 등 유라시아‧극동개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전력, 가스, 철도, 항만,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다리 중 앞서 언급한 전력 뿐만 아니라 가스-조선 분야의 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 유관기관은 해양플랜트 공동 설계-건조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러 혁신기업재단과 공동펀딩형 R&D 추진, ▲러시아벤처컴퍼니와 유망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러시아의 기초‧원천 과학기술역량을 결합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러 기업인연합회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중앙아시아 등) 진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KOTRA와 러 산업개발펀드는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재원조달 및 투자 인센티브 관련 자문, 러시아 기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러 Roscongress 재단과 양국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한-러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간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교류 및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우리기업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