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투자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됨으로써 내년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심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해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들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고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해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들도 이번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전문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기업을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과 애로사항에는 늘 자금난이 상위에 랭크돼 있어 왔다.

아직은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늘어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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