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실업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민간 주도의 산업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담은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주요 신산업 프로젝트에 민·관 공동으로 최대 160조 원을 투자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올해에만 약 2만 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 청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요 투자기업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뒷받침 한다고 한다.
산업부가 발족한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은 전기·자율주행차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의 성과를 2020년까지 조기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이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협력의 거점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에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을 담당해 왔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및 청년실업 등 대내외 도전 속에서도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신산업 프로젝트 △중견기업 △균형발전의 산업 전략을 추진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투자, 일자리 등 산업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이 함께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백 장관은 또 앞으로의 산업정책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대·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사람과 협력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가 더해지는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나날이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신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청년실업 등 대내외 도전 속에서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들이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각종 정책과 로드맵을 밝히면서 관련 산하단체까지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쏟아내고 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말이다.
다만 차분히 진행되길 바란다. 그동안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실업문제를 소홀히 다루지는 않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거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책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이젠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민간 주도의 산업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담은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이 정부관료들이 강조하는데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가 더해지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