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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창업 활성화 위한 민생특위 정책토론회 열려김수민 의원, “각종 규제로 미래 유망산업 가로막는 걸림돌 존재”
박종만 기자 | 승인 2018.05.15 05:54

김수민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에 ICT를 도입해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잠재성 있는 핀테크 산업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권역별 금융업법 등의 규제로 미래 유망산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날 토론회서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관련 규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와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준 주식회사 렌딧 대표이사, 박한선 바른미래당 성남분당갑 공동지역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문형남 교수는 “블록체인이라는 말만 해도 블랙리스트 취급당하는 강한 가상화폐 규제에 따라 관련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한국형 핀테크 모델 개발을 제안했고, 공동발제자인 박재성 연구위원은 대안금융으로서의 P2P금융 역할을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규동 연구위원이 유럽형 P2P보험 모델을 사례로 국내 규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박한선 공동지역위원장이 해외 선진금융의 필요성과 창업 촉진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황영헌 지역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업들이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기술의 혁신으로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참여자의 폭과 규모가 커지면서 전통금융과 달리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도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데 반해 엄격한 규제에 따라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민생특위 총괄위원장은 “복잡한 규제 등이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이런 현안들을 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모색해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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