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經協 활성화 되려면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대북사업 환경 필요 / 건설업界, “건설인이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국토 종합 개발에 앞장설 것” 다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 회담장인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7일 정상 회담을 마친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 및 문재인 대통령의 올 가을 평양 방문과 함께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는 것을 비롯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등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경제, 스포츠 등을 포함한 민간교류와 협력을 강화할뿐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도 합의했다.

이 같은 남북정상간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 경제계 전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비쳤다. 이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현재 대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 산업계에 큰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각종 산업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싼 노동력 등으로 앞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을 한다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기업들에게는 큰 기회와 희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대부분인 1만 3,000여 건설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선언문 발표직 후 “200만 건설인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이 될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축하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평화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분단 이후 70년간 대한민국의 인프라 건설과 주택 건설, 해외 건설 등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살려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과 국토 종합 개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경협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간절히 바랬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 남북 간 철도를 잇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남북경협, 나아가 통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큰 산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건설업계가 이 같이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결같이 바라는 이유는 남한의 고속성장계기가 경부고속도로와 각종 댐 및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잘 알고 북한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조만간 남북한을 잇는 철도 및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발전시설 확충, 도시개발, 관광단지 개발, 경제특구 조성 등 실질적인 개발 계획과 실행 방안이 들어있는 통일 한국의 국토를 재건할 ‘한반도 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나라 전력계의 기대감도 남다르지 않았다. 이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리에 나눈 대화 내용 중 전력지원 문제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전력업계는 한층 고무돼 있다. 

북한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력난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은 2014~2015년 중소도시 전력공급 1시간 중단, 무산광산 생산을 중단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그러나 2016년 이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방도시는 일몰 이후 전력사용이 늘어나는 시간대에 전력량이 부족해 기정용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북한은 도후화된 발전설비로 발전효율을 올리지 못하고 북한 전역의 송변전선 대부분이 노후화돼 발전소에서 공장이나 가정으로 전기를 보낼 때 상당량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 전기지원을 위해 우리정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북한 전력 발전설비의 59%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소의 설비를 현대화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관계자는 “북한 수력발전소의 설비노후도는 전체 98.7%가 40년 이상된 노후설비로 그나마도 전력부족으로 무리한 운전을 해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에 올라가 수풍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발전설비 시설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6개월 이내에 북한 전력생산량의 10% 이상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경제계 한 단체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제관계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2.5%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또 응답기업의 절반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저렴한 노동력 활용 △동북아 해외거점 확보 등을 이유로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 및 진출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 시점은 앞으로 ‘2~5년 이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해 다소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