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은 주요 경제대국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그만한 나라들까지도 냉전시대나 존재했던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적 논리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지적인 지역을 제외하곤 말이다. 다시말해 글로벌 무역전쟁이 경제적 강대국들 사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이같은 무역전쟁속에 자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상황속에서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과 필요한 국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는 타 강대국들의 대외정책과 그 나라의 정부시책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규모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해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크게 신성장 동력 확충과 대외개방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중국 시장과 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 진출기회를 포착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같은 판단은 지난 3월 20일 끝난 중국 양회의 정책내용과 최근 지도부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다. 양회는 중국의 2대 정치일정으로 정치협상회의(政協)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가리키며 매년 3월초 열리는데 올해는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열렸다. 이중 전인대에서 정부정책이 공식 결정됐다.
양회기간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사업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올해 정책은 △안정적 고성장 △신성장 동력 확충 △성장의 질 제고로 요약된다.
우선 성장 목표와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 중고속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룬 실적에 자신감이 있지만 성장률 자체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의 자신감에는 나름 든든한 근거가 있다. 작년 성장율 목표가 6.5%였으나 6.9%를 달성했고 1,100만 명을 목표로 잡았던 도시신규고용은 250만 명이나 초과 달성했다.
중국의 올해 대내 경제정책은 대부분 ‘신성장 동력 확충’에 맞춰져 있다. 첫 번째는 역시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제조’ 육성이다.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첨단화·정보화 추진 등이다. 창업 역시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을 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하자는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구호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균형 발전에서 특성화 발전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도 지역 특성을 지닌 성장 동력 창출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창장 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등 굵직굵직한 성장프로젝트는 물론 빅데이터 센터 육성에 뛰어든 귀저우성 등 내륙지역도 마찬가지다.
또 중국의 올해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외개방 확대와 개방경제 선도를 중심으로한 국제협력 강화다.
대외개방 확대는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시 주석은 금융·자동차 투자제한 대폭 완화,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등 수입 확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가속화 등을 공언했다.
그럼 우리는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의 이러한 대내외 경제정책을 어떻게 활용해 우리 국익을 최상화 시켜야 할까?
중국이 이처럼 신산업·신시장 육성과 적극적 개방 및 협력 정책에 따른 시장 기회와 협력 분야 확대가 예상돼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 거대시장에서는 각각이 산업이자 시장으로 하나하나가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전후방 연관 업종을 공략해야 하며, 소비재·서비스·진출 가능한 창업시장도 살피고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또 중국 신산업 분야 수요 발굴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중국의 유망시장 및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잘 파악해 우리 기업들은 각 기업간에 맞는 분야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수출지원 기관들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의 의도를 잘 파악해 민간 기업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까지 섬세히 살펴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