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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韓-日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한국승소우리나라 조치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 취지로 판정
박종만 기자 | 승인 2018.04.14 20:14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토록 했다.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함께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했음을 감안할때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함께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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