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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구축이 일차 목표”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
이만섭 기자 | 승인 2018.04.09 08:07
김진우 교수

환경 중시하는 에너지전환 잘 수행할 기본 계획 수립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에너지허브 구축 필요성 제기
안전대책(에너지안보) 같은것 강구하면서 북한 포함해야
한,중,일 동북아 시장 슈퍼그리드로 연결 가능성 매우 커

지난 3월19일 확정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올 연말까지 완성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가 운용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에너지 관련부처의 에너지정책 기본 베이스로 활용된다.
지난 2002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나올 당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했던 때와는 그 위상이나 성격에 있어 축소된 감이 없지 않지만 기능은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 단지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출범하다보니 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이 에너지 세제나 에너지수급,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및 장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김진우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위원장을 지난 4일 재직중인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에서 만나 보았다.  
김 교수는 이번 3차 에기본은 기존 1,2차 에기본과 달리 에너지계획에 대한 갈등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갈등소통 분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3차 에기본의 핵심은 아무래도 에너지전환정책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다듬고 상응한 구체적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1차 에기본(2008년~2030년), 2차 에기본(2014년~2035년)과 달리 이번 3차 에기본은 (2018년~2040년)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등 5개 분과를 두고 총괄위원장을 김진우 교수가 맡았다. 민간위원 총 70여명 참여하는 위킹그룹은 9월말까지 권고안을 수립하게 된다.
김 교수는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김진우 교수가 연세대 송도 글로벌 캠퍼스 연구실에서 인터뷰에 앞서 웃고 있다.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에기본과 달리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 등에 중점을 둔 것이 차별화된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녹색위원회 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3020재생에너지 확충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에 오는 2040년까지의 3차 에기본은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전환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신재생 확충방안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에기본 에너지수요공급 부문에 대해 연료세제, 가격체계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브릿지에너지원으로서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퍼그리드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김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것이 수퍼그리드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국가를 에너지로 잇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필요성이 3차 에기본에서는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겠지만 정책  기저에는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 가스, 전력 에너지의 허브가 될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기본적 방향은 있었지만 구체적 방향이 없었던 것이라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허브 구축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도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통일을 대비한 에너지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북한을 아우르는 광역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안전대책 즉 시큐리티(에너지안보) 같은 것을 강구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 광역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개방경제로 간다고 할 때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에너지, 통신, 교통이 있고 핵심은 에너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김 교수는 한반도 그린화 관점에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남북한 전력, 가스가 그리드로 연결되려면 북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이는 한반도 그린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예측이다.
비핵화 문제가 급진전 된다면 남북간 에너지 교류 문제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을 목표로 한 동북아 에너지 수퍼그리드 문제를 논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우선은 가스 지선을 깔고 전력도 계통을 연결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시작이 슈퍼그리드라고 지적한 김 교수는 동북아 협력이라는 게 대단히 큰 공급 소비가 공존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처럼 분리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슈퍼그리드로 연결하자는 것이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동북아는 매우 큰시장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3차 에기본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3차 에기본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환경에 때한 욕구도 국민이 진짜 원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범위 내에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 이번 워킹그룹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전환은 부드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6월말까지 3차 에기본 수요전망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9월말까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워킹그룹 권고안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 즉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위원회, 녹색위원회, 세재위원회, 국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 퇴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3차 에기본을 염두하며 떠오르는 것 중 환경문제가 가장 첨예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믹스를 다루며 이전에는 환경, 안전비용이 에너지믹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환경 안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현 세대가 쓰고 후세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려면 이제라도 환경분담금 제도가 시작될 때라는 것이다.
원전 문제도 결국 안전 패러다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찬핵-탈핵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안전한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다하느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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