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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의 장은 대통령이다
산경e뉴스신문사 | 승인 2018.04.09 07:54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의 국가에너지 상위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을 가동시켰다.

70여명의 정부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관계자, 시민활동가 등을 포진시키고 에너지전환정책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3차 에기본의 핵심은 환경과 안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하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국민과의 소통,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등 여러 긍정적 면이 많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난 1997년 처음 시작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02년 마련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장을 맡아 명실공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위상에 맞는 초안을 잡았다. 각 부처장관들이 각 부문별 장을 맡고 대통령이 최종 공포하는 그야말로 최상위 법이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은 대통령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제청권자가 바뀌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단순한 전력, 가스, 원전 등 수요와 공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환경, 교통, 운송, 기후변화, 남북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런데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워킹그룹의 장은 민간에서 충원된다. 즉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예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당시 장관이 맡던 일을 대신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구조라면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부가 만들고 정부는 이 안을 근거로 각 부처별로 관련법을 보완하는 정도다. 

오늘날의 에너지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수요 공급문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환경오염, 주변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그리드망 확충, 안전 문제 등이 뒤따름을 알아야 한다.

이제 막 시작한 3차 에기본이지만 대통령은 에기본의 위상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산경e뉴스신문사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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