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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부실 계속운전 제대로 조사하자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산경e뉴스신문사 | 승인 2018.03.30 17:31

작년 6.19일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정부 기조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작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누락되면서 계속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계속운전 승인 이후 자발적인 주민과 변호사들에 의해 제기된 계속운전 취소 행정소송에서 작년 2월 원고승소 판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로펌(김앤장)까지 동원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그 동안 자긍심과 함께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 온 원자력 종사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규제기관의 안전신뢰도와 직접 연관되므로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폐로하는 것은 탈원전을 위한 정책적, 정무적 판단으로 이행한다는 반론을 꾸준히 제기, 확산시키며 오히려 스스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소송과정을 지켜 본 필자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투명한 정보의 접근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을 통하여 제시하는 정보는 일단 공개될 수 있으므로 별 것 아닌 것까지 영업비밀이라고 버티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겨우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된 1심 판결 결과는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할 당위성이 대두된다. 특히 국민적 안전우려를 생각할 때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란 것은 기준도 없고 일방적이다.

사업자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구실로 순간 빠져나가거나 버틴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안전확보를 통한 신뢰회복 보다 기득권과 이익에 충실한 사업자의 비윤리적인 모습만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정에 대한 조사요구를 흔쾌히 수용한 강정민 위원장의 모습은 국민안전을 수용하는 변화된 정부의 모습으로 안전의지가 높게 평가된다.

필자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기술자 중 한 사람으로 어느 한 쪽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 보다 원안위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중수로 실무 전문가로 조사팀을 전문위원회에 구성하되,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와 원전산업계 추천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였으면 한다.

기술문서와 현장의 완전한 접근을 위하여 조사과정은 비공개로 전문가에게 맡기되, 조사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며 이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과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전문가의 실무경험 정도와 역량에 따라 2개월 또는 수개월이면 충분히 조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수로 실무 전문가 중심의 조사팀은 기술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전문가로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의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투명하게 소통, 발굴하여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면 산업계가 이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산업계든 규제기관이든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노력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진흥과 탈원전 대립구도의 첨봉에서 상호 대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을 덮고 원자력 산업계만을 위한 요란하고 실없는 자구노력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적 관심인 실효적인 안전우려 해소와는 거리가 먼 지난 정부 적폐를 답습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의과정 일체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안전성 개선을 통하여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원자력 산업계만이 아닌 국민 대중에게 성큼 다가서는 원자력계의 진실되고 변화된 참 모습을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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