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 한수원 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전격 발표해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의 집중 포화를 받은 적이 있다.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면 홍수조절량 2억4000만 입방미터 및 용수공급량 최대 8억8000 입방미터가 증대된다는 수자원공사의 왜곡된 일방적 주장을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간 20여차례의 협의가 진행됐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댐 위탁 운영은 법적 근거와 실익이 없고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임에도 무리하게 추진됐고 홍수조절, 용수공급증대 등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1세기 기후변화에 대비한 유역별 통합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물관리는 국토부 중심의 수량관리, 환경부 지자체 중심의 수질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난을 염두한 통합 물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 정부는 전국의 하천 유역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하는 통합물관리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위해 전력거래소와 같은 물관리거래소가 필요하다. 한수원 관리댐의 물은 지자체가 공짜로 사용하는데 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댐의 물은 지자체가 돈을 줘가며 사서 먹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봉이 김선달 식의 물장사를 국민들을 상대로 해온 것이다.
물관리거래소가 탄생하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홍수 조절도 잘 될 것이며 발전댐을 통한 전력생산도 더 잘 할 수 있게 됨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