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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관 주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원자력,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3월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토론회에서 현재 6개의 발전공기업을 ▲수도권-강원 에너지공사 ▲충청-전라 에너지공사 ▲경상 에너지공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송 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이들 권역별 에너지공사 설립과 함께 현재 각 발전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추가로 신재생발전공사를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발전사별로 분할하여 경쟁하고 수익 조정을 하며 시장에 편입되어 결국 완전 민영화를 위해 치닫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자력으로 특화된 한수원, 석탄과 LNG발전이 불균등하게 발전해온 5개 발전공기업의 현 체제로는 에너지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송 위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며 전력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발전공기업 주주들의 찬성을 끌어오기 쉽지 않다는 점과 추진시 발생할 시장혼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이 발표한 권역별 에너지공사 설립안에 따르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 ▲점진적 개편과정에서 에너지전환 비용을 원자력, 석탄, LNG 가격 조정을 통해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다 ▲수익을 재생에너지 전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력산업의 분권화, 분산형 전원에 맞추어 지역 공기업으로 점차 전환토록 함으로써 한전 중심의 전력계통 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신재생발전공사의 경우 국가차원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재생에너지3020 전략-을 개발 추진토록 하고 민간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는데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는 여당의원들이어서 발제내용에 무게감을 주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고려대 김수진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 발표를 통해 “탈원전 선언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