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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기관 8개 늘어난 338개 확정에너지재단 공공기관 전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강등
남동-중부-동서발전, 한전KDN 기관장후보 선임안건 통과
이만섭 | 승인 2018.02.02 07:17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기관이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338개로 확정됐다. (재)한국에너지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됐고 전임정부에서 인사채용 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1월3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공운위 의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해제됐고 관리 내실화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됐다.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개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역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유보키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올해 공기업 지정을 검토키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됐는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시장형공기업인 5개 발전사중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기관장 후보와 준시장형공기업인 한전KDN 기관장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공위위에 올라간 기관장 후보를 살펴보면 ▲한국남동발전=손광식 기획본부장, 유향열 전 한전 부사장 ▲한국중부발전=박형구 전 기술부사장, 박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전 한전 부사장) ▲한국동서발전=국중양 기술본부장,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한전KDN=박성철 전 한전 영업본부장, 정창덕 송호대 총장 등이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인사 검증이 길어지면서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공운위로 연기됐다.

남부발전의 경우 이종식 기획관리본부장과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의 신정식 아주대 겸임교수로 압축됐지만 노조반대, 논문표절 등의 문제로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서부발전은 2배수 후보에 올랐던 김동섭 기술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병숙 전 한전부사장만 후보로 남게 됨으로써 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이 진행중이라 역시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만섭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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