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할당량 6개월 늦게 발표 그마저도 또 재산정
온실가스 저감정책 불확실...기업 사업계획 못잡아
박근혜 정부가 환경부 관할이던 배출권거래제도를 기획재정부로 이전했던 것을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로 다시 환원시켰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환경부 소관이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총리실(국무조정실)로, 배출권거래는 기재부로 옮긴 것을 문 정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 놓다보니 업무영역 등에 있어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업들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배출권거래제도 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되어야 할 제2기(2018~2020년) 할당 배출권은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2018년분만 일부 공개됐다.
정부의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꼴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假)할당 성격으로 오는 6월까지 다시 산정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런 일관성 없이 정부 정책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해당기업들의 불만이 극도로 커지자 정부는 적당히 할당량을 정하여 발표는 했으나 정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기 할당 배출권 설정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를 문제없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할당 배출권거래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온실가스 저감방법과 시설설치 보다는 무상할당량을 증가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할당 배출권량은 지난 1기에 수립한 온실가스 저감목표치인 1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 배출량을 그대로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85.2% 수준으로 감축율은 14.2%이다.
2018년 배출권 할당량이 비록 임시할당이지만 배출권거래제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해 2기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뒤에도 할당량은 그대로 보정키로 했다.
2018년 배출권 할당량이 적게 산정되더라도 이번에 정한 할당량을 유지하는 대신 2019년~2020년 할당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유상할당(3%)제도나 벤처마크(BM)할당방식 확대도 2019년도로 미뤄 놓았다. 이 경우 유상할당량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4.5%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할당방식은 그랜드파더링(GF)와 벤처마킹(BM)방식이 있는데 정부는 도입초기 2기부터 벤처마킹(BM)방식을 늘려나간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방향이다.
배당받는 업체들은 온실가스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한다.
배출권량을 어떻게 할당되느냐가 업종 및 업체간 더 많은 무상할당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배출권 할당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향후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만 할당 배출권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나 업체가 온실가스를 제대로 된 저감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