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자력-석탄 의존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궁극적 목표라면
“물량규제 보다 시장가격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부터 강화해야

전력소비 안정적 증가세 지속 “석탄-원자력 수요 줄이는데 한계”
연료가격 상승해도 “전력 판매단가는 하락-화석연료 가격은 상승”
발전연료 세제 개편 및 전기요금체계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2018년 올해 에너지 소비는 과거의 추세와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부문에서 석탄과 원자력을 합한 소비량은 2018년 8950만 toe로 오히려 전년대비 3.5% 증가하고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도 62.9%로 2017년보다 0.8%p 상승할 전망이다.

전원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소비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하는 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원자력의 수요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왜곡된 전력 가격으로 전력 수요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누진제 완화의 영향으로 2017년 전력 판매단가는 9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3% 하락한 반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은 상승하였다.

낮은 가격 수준과 상대가격 왜곡으로 전력화를 초래하였고 전력 수요관리에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가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라면 정부는 물량규제를 통해 소비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먼저 시장기능(가격)을 통한 에너지(특히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 및 전기요금체계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발전연료에 대한 외부비용 현실화를 통해 발전원별 경쟁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요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 현실화가 필요한 각종 비용도 과감히 가격에 내재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원가를 반영하는 요금제(전압별 요금제, 전력구입비 연동제 등)를 확립하여 전력의 가격시그널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에너지소비 견조한 증가세

지난 2017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3억250만 toe로 처음으로 에너지 소비가 3억 toe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1억4940백만 toe로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에 그쳤으나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2.8%로 상승하여 에너지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유가가 크게 오르고 기온효과 등으로 수송 및 건물용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산업용 소비가 증가하면서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2%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

2018년 에너지 수요전망 주요 전제

먼저 올해 에너지 수요 전망을 위해 사용한 주요 전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2018년 국내총생산은 건설 및 설비투자의 둔화에도 불구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며 전년대비 3.0%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8년 국제 유가는 OPEC 회원국의 감산 연장 가능성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한 52.1 달러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평균기온을 적용할 경우 냉방도일은 2017년보다 하락하나 난방도일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에너지 및 주요 에너지 지표

2018년 총에너지 수요는 2017년보다 2.7% 증가한 3억1060만 toe로 전망된다.

2018년 총에너지 수요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전년보다 높아지면서 발전 투입 에너지가 2017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며 증가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에너지 소비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17년 0.195에서 2018년에는 0.194로 소폭 하락하여 개선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인구 증가세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지속 증가하며 2018년에는 6.0 toe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에너지 소비

2018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7년 대비 2.8% 증가한 2억4010만 toe로 예상된다. 2017년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보다 0.2%p 하락한 결과다.

최종에너지 소비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 소비가 1억5070만 toe로 최종에너지 소비의 62.8%를 점유할 전망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수출 회복과 석유화학의 설비 증설 효과 등으로 2018년에도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며 최종에너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송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여행 및 화물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유가 상승세가 2017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전년보다 0.6%p 높은 2.2%로 예측된다. 2017년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16년에 기온효과로 소비가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 2018년에는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일부 회복하여 증가율이 전년보다 0.7%p 높은 1.9%로 예상된다.

석탄수요 2017년보다 0.8% 증가한 1억3840만 톤
석유수요 2017년보다 2.3% 증가한 9억6230만 배럴
가스수요 2017년-2018년 전년대비 0.7%-1.0% 감소
전력수요 반도체 수출호조 2017년과 비슷한 증가세

2017년 석탄 수요는 최종 소비 부문의 수요가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수요가 10% 이상 증가하여 1억3720만 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겠으나 2018년에는 최종 소비 부문과 발전용 수요가 모두 1% 미만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18년 석탄 총수요는 2017년보다 0.8% 증가한 1억384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1년 이후 8000만 톤 수준을 유지하던 발전용 석탄 소비가 2017년에는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여 기존 최대치인 8250만 톤(2015년)을 크게 초과하는 8800만 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신규 설비 진입이 없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소비 부문에서의 석탄 수요는 2017년 제철용 수요가 소폭 회복하였지만 산업용 무연탄 및 건물용 연탄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부진한데 이어 2018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며 2017년보다 약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017년 석유 소비 증가율은 석유화학 설비 확대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국제유가가 전년 대비 24.0% 상승하면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석유 수요는 2017년과 2018년 하반기 신규 석유화학 설비가 가동되고 국제 유가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전기 대비 -22.1%p)되면서 2017년 보다 2.3% 증가한 9억623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소비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 부문 석유 수요는 기초유분과 파라자일렌(PX) 생산 증가에 따른 원료용 수요의 증가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5%, 3.0%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석유 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수송 부문 석유 수요는 2017년에는 유가 상승과 중국 여행객 증가세 둔화 등으로 1.3% 증가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유가 상승세가 정체되고 중국 여행객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와 경유 수요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수 증가, 교통량 증가, 화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수요는 도시가스 제조용 수요가 증가하지만 발전용 수요가 감소하여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0.7%, 1.0% 감소할 전망이다.

2018년 발전용 가스 수요는 기저 발전(원자력+석탄)량의 증가로 가스 발전이 위축됨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제조용 가스 수요는 가격경쟁력 제고 등으로 인한 산업용 도시가스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수요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용 수요는 2017년에 2.3% 증가하는데 이어 2018년에도 전년대비 2.1%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석유 대비 가격경쟁력의 열세로 2016년까지 고점(2013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는데 2017년 이후에는 이러한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가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물용 도시가스 수요는 난방도일 정체로 2016년에 비해 증가세는 약해지겠으나 석유 대비 가격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세 개선 등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 중반 및 2%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전력 수요는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용 수요가 회복되어 전년보다 2.6% 증가한 521.4 TWh로 전망된다.

부문별 전력수요를 보면 2018년 산업용 전력 수요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석유화학의 설비 증설 효과 등에도 불구, 자동차 및 철강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 지연으로 2017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건물용 전력 수요는 냉방도일의 감소에도 불구, 주택용 누진제 완화, 서비스업의 양호한 성장,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등으로 증가율이 2017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용의 소비 비중은 2년 연속 상승하며 2018년에는 55% 수준에 도달하고 가정용의 비중은 2년 연속 하락하며 12%를 하회, 상업용은 2017년 하락에서 2018년에는 소폭 상승으로 전환하며 3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과 2018년 신재생, 기타 에너지 수요는 산업 및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각각 13.7%, 12.9%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 부문은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 및 풍력 발전 설비 증설 등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