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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기획]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새해 벽두부터 분주”대통령직속위원회, 과기정통부-산업부 중심 추진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에너지산업 혁신인력 양성
나성수 | 승인 2018.01.11 05:14
   
▲ 한전,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공기업이 들어선 나주혁신 에너지밸리에 무술년(戊戌年) 새해 첫 태양이 따오르고 있다. 사진은 1월1일 나주 금성산 정상에서 김우선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이 촬영했다.

2018년 새해부터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 마련,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 구현 등 새로운 아젠더들로 분주하다.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 결합하며 신성장동력을 찾는 묘수 찾기에 돌입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구체화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2020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020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추진한다. 

또 산업, 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세운 상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올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지역, 에너지, 무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업인력 8000명 양성한다.

산업별 전문인력 2684명, 지역 연구인력 2463명, 에너지 전문인력 1500명, 무역 전문인력 1280명, FTA 전문인력 150명 등 전문성을 갖춘 산업전문인력 8000여명을 양성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5340명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 전국 71개 공과대학생 2만여명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 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120명의 재취업 지원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작년보다 64억원(4.5%) 증가한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나성수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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