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공청회 종료
환경성-안전성, 재생에너지-LNG 확대 주요 내용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12월28일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오는 2030년 5850만kW로 5배 증가
전력수요는 2030년 1억1340만kW, 예비율 22%

향후 15년간의 전력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마지막 단계인 공청회를 끝으로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앞서 하루전인 27일에는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쳤다. 

12월28일 오전 10시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원전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큰 사고 없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이 합리적 원전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외치는 가운데 이들과 반대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녹색당 등 일부 청중들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미흡하다고 재검토를 외쳐 원전 옹호론자와 탈원전 옹호론자 모두 8차 전력수급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묘한 그림이 그려졌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를 안정적, 환경친화적으로 공급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특히 이번 8차 계획은 기존의 안정성, 경제성 이외에 국민 안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오전 9시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석탄화력, 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대형버스 4대를 타고 이날 오전 8시 올라한 감포읍과 울진군 원전 주변 주민들은 한전 남서울본부 앞 도로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파기하라"며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철 감포읍 발전협의회 회장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2016년 12월 통과됐어야 했으나 탄핵정국과 새정부 출범 등으로 1년 늦게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도 조기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하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도 LNG로 추가 전환하게 된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에너지 정책을 담고 있다. 8차 수급계획은 ▲수급안정/경제성에 환경성.안전성 가미 ▲수요관리 최우선 강화 ▲재생에너지 및 LNG확대 ▲소규모 분산형전원 확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차 수급계획 때와 달리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EMS집중보급을 통한 수요관리 내실화 ▲자가용 태양광 보급 및 수요자원(DR) 시장 확대 등 신규 수요관리 방안 도입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한 수요관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적정예비율은 오는 2030년 1억2260만kW로 목표수요 1억50만kW 보다 22% 여유 있게 계산했다. 전력수요는 2030년 1억1340만kW로 전망했다. 이는 7차 수급계획에서 예상한 것보다 1640만kW(13%) 감소한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7년 61기(3690만kW)에서 2022년 61기(4200만kW), 2030년 57기(3990만kW)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나 발전량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은 2017년 24기(2250만kW)에서 2022년 27기(2750만kW)로 소폭 증가하다 2030년 18기(2040만kW)로 감소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는 정격용량의 경우 2017년 1130만kW에서 2030년 5850만kW로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효용량은 2017년 310만kW에서 2030년 880만kW로 약3배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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