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편해지는 에너지 정책으로 대전환

▲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식 후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을 맞았다.
탈원전, 탈석탄을 기조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대세로 떠올랐다. 수급안정과 경제성 중심이던 에너지 정책에 환경성과 안정성을 가미하고 새로운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연말에 접어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발표, 8차 전력수급계획 등 법적 안전장치를 완료했다.
2018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사고와 국민들의 삶이 편해지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본지는 지난 한해 동안 에너지 업계를 달구었던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모아 정리해 보았다.  

1. 문재인 정부 출범 에너지정책 대변혁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개혁과 통합, 협치를 주창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했다.

비리와 비선정치로 전임 대통령이 파면되는 유례없는 사태로 짧은 60일간의 대선을 통해 지난 9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뛴 경험과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에 참여한 관록을 바탕으로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고 13명이 뛴 대선에서 41.1%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원전안전정책으로 전환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전체발전량 30% 확대 ▲WTO 권고기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및 신규원전 추진 백지화 등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중 발표한 에너지공약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와 비교할 때 그리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전 정책은 희비가 엇갈리고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신규석탄화력 폐지 공약은 현실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은 시대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지만 자원조달, 중소기업 지원책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향후 15년간의 전력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마지막 단계인 공청회를 끝으로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앞서 하루전인 27일에는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쳤다. 

8차 수급계획은 ▲수급안정/경제성에 환경성.안전성 가미 ▲수요관리 최우선 강화 ▲재생에너지 및 LNG확대 ▲소규모 분산형전원 확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적정예비율은 오는 2030년 1억2260만kW로 목표수요 1억50만kW 보다 22% 여유 있게 계산했다. 전력수요는 2030년 1억1340만kW로 전망했다. 이는 7차 수급계획에서 예상한 것보다 1640만kW(13%) 감소한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7년 61기(3690만kW)에서 2022년 61기(4200만kW), 2030년 57기(3990만kW)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나 발전량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은 2017년 24기(2250만kW)에서 2022년 27기(2750만kW)로 소폭 증가하다 2030년 18기(2040만kW)로 감소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는 정격용량의 경우 2017년 1130만kW에서 2030년 5850만kW로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효용량은 2017년 310만kW에서 2030년 880만kW로 약3배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3.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월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은 6380만kW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신규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40만kW를 보급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0만kW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협동조합 750만kW, 일반 주책 자가용 설비 240만kW 등 소규모 태양광을 중점 보급하고 농촌태양광을 1000만kW 보급시킨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은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오는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4. 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지난 1977년 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58만kW)가  6월18일 24시(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했다.

고리1호기는 2007년 운영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됐지만 10년 연장 운영했다. 그동안 15만 5260GWh의 전력을 생산한 고리 1호기는 오는 2032년까지 향후 15년간 폐로절차를 밟게 된다. 폐쇄와 부지복원까지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는 한전이 미국과 차관협정을 맺고 자금을 조달해 해외 기술로 건설한 원전이다. 고리 1호기 폐로를 계기로 월성1호기 등 후속 수명 완료 원전의 점진적 퇴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원전 11기가 폐로에 들어가게 된다.

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건설 공정률 29%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국민 판단에 맡기는 공론화 과정을 지난 7월 도입했다.

지난 7월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 지난 10월 13일 471명이 최종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결과는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측이 상대를 비방하는 등 논란도 있었지만 국민이 국가대사에 직접 참여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6. 미국 태양광 수입규제 국내업계 초비상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윈회(US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국내 태양광 셀, 모듈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셀·모듈제품의 낮은 마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단 정부와 업계는 자국 산업 위축을 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와 협력해 미국 정부 측에 이러한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US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7.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원점에서 다시 시작”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발생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29일 오후3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관 자체점검 결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올 6월 기준으로 투자 43조4000억원 대비 회수(16.7조원)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 13조6000억원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8. 불씨 살린 IGCC 신에너지

탄소를 가스화해 에너지로 사용하는 신기술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 기술을 상용화 하여 청정에너지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 국산자립화를 제일 먼저 천명하고 지난해 8월 실증 상럽운전에 돌입한 한국서부발전은 9월15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제1회 Korea IGCC 및 석탄가스화 심포지엄’(The 1st Korea Symposium on IGCC and Coal Gasification)을 개최했다.

서부발전은 한국형 IGCC 기술개발의 성공적 종료를 기념하여 IGCC 분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기술동향 발표 및 사업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전 전력그룹사, 출연연, 대학, 기업 등 기술 참가자 300여명이 참석,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06년 한국형 IGCC 기술개발을 착수한 이래 지난 11년간 사업을 총괄 주관해 왔다. 작년 8월 태안 300MW IGCC 실증플랜트 준공 이후 현재까지 13개월 동안 실증운전을 통해 설비 최적화와 가동률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대장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배성환)은 아시아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실증연구를 위한 IGCC용 가스터빈 실증 연소시험 설비를 구축했다.

지난 7월20일 연구원에서 배 원장, 타니무라 MHPS社 수석기술자(chief engineer) 및 4개 발전자회사(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부산대학교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GCC용 가스터빈 실증 연소시험 설비’ 준공식을 가졌다.

9. 화력발전사 미세먼지 저감 몰두

전력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으로 5년간 7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5년 내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5월19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7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50% 감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기존발전소 설비 전면교체에 6조2000억원,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의 환경설비 강화에 1조3000억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설비 개선과 더불어 정확한 배출량 측정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소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17만4000t 수준이던 석탄화력의 오염물질 배출 규모를 2022년 8만7000t까지 50.1% 감축해 나가겠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이번 대책을 석탄화력이 집중돼 있는 충남지역 등에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10. 사업권 반납 집단에너지사업 휘청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미단시티까지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에너지 사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 등 일부 지역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일부 사업지구가 해제되면서 잠재적 시장까지 잃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사업지구를 쪼갠 데다 경쟁력 없는 사업자를 양산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사업자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것은 물론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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