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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협동조합 중심 “직접 재생에너지주의 실현”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 20% 확산
협동조합 750만kW, 자가용 240만kW 농촌 1000만kW 보급
RPS와 FIT제도 장점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 한시적 도입
신규 투자 92조(공공 51조, 민간 41조), 정부예산 18조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월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백운규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는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되고 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은 6380만kW로 대폭 상향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5% 미만이다. 

정부는 신규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40만kW를 보급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0만kW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협동조합 750만kW, 일반 주책 자가용 설비 240만kW 등 소규모 태양광을 중점 보급하고 농촌태양광을 1000만kW 보급시킨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은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오는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의 경우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를 도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750만k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6년 누적 대비 5.4배에 달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이나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5년 한시)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농가 태양광 확산의 경우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약 1000만kW를 보급하게 된다. 이 정도의 설비용량은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3020 재생에너지 실행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존 폐기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반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일반 국민과 협동조합 등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참여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형 FIT제도는 발전 6사 의무구매, 20년간 안정적 수익 창출, REC 발급?입찰 생략 등이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2030년까지 1000만k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디고 밝혔다. 

태양광은 중국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80%)을 극복하기 위해 CTM(Cell to Module) 로스 최소화 기술 등 단가저감형 R&D 지원, 풍력은 6～8MW급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등 기술 추격형 R&D 지원을 하고 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시스템 비용절감 등을 위한 R&D 개발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는 태양광 제조 기반에 R&D 센터, 산업단지, 대학 등을 연계하는 R&D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생에너지 3020 추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