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은 감성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고찰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지난 12월4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학계 인사 2인을 허위사실로 경주지청에 고발한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입장을 12월20일 발표하는 등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12월27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위원과 함께 투명하고 객관적인 에너지정책공론화를 청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정론관에서 만난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초대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코자 하는 대통령님의 공약에 대해 감성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에너지정책은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미래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
어느 나라가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의 원전을 수입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요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력 비중을 낮춘 만큼 신재생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가스발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스발전은 환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문제와 경제적 측면의 고비용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에너지로 당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11%로 감축을 목표했던 발전설비이고 일본만 보더라도 사고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자력발전을 재가동하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에너지안보는 정권의 이념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수립해야 하며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풍요로운 유산을 상속시킬 윤리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들에게 떳떳한 에너지정책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대통령, 국회,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에너지정책공론화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새해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김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장에 탈원전정책을 주도하는 인사가 거명되는 것에 대해 “원안위원장은 방사선 사고 발생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등 종합적 관리자로서 중책을 수행해야 하므로 비상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원전안전에 대한 국제규범에도 식견이 풍부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