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한 후 한국사회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 경제분야의 변화폭이 특히 컸다.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전임 대통령이 방기한 국정을 다시 옭아매고 중단된 정책들을 하나둘 꿰맞추느라 고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당연한 책무다. 화석연료 고갈 이후의 에너지 운영체계를 내다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환해야 하는 것이 맞다.
연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현재보다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아마도 그때쯤 되면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예측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꼴찌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발휘할 힘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2030년 재생에너지 정격용량은 5850만kW에 이르지만 실효용량은 880만kW에 불과할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예측하고 있다. 이 말은 사이즈는 커지지만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전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LNG와 양수발전을 대체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내에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원전이 모두 없어지려면 50년 이상이 남아있다. 그러하기에 재생에너지 백업전원으로 원전을 이용하겠다는 구상이 필요한 것이다.
문 정부가 비싼 화석연료임에도 LNG를 백업전원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한 가격인하와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를 염두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LNG발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은 중단해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저감 장치를 단 최신 석탄화력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같은 신에너지는 석탄이라고 해서 버릴 카드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돼 실증까지 완료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LNG를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안보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정부가 충분히 고려할 신재생에너지다.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이슈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에너지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최우선 경제정책이다.
특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에너지수급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섣부른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사이좋게 어우러지는 에너지정책으로 문 정부의 상생정치가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