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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는 복지정책에서 나온다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기술사)
산업경제신문사 | 승인 2017.12.30 05:58

세월호, 가습기 사건에 이어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타워크레인 사고, 대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제천 화재사고 등 최근 발생된 일련의 안전사고를 보면 하나같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우리사회의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영흥도 낚시배(9.77톤) 사건은 22명이 탑승하여 336톤 유조선과 충돌하여 전복,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 들어 사망자가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지난 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내놓은 것이지만 근본 원인은 노후화에 따른 것인데 허위등록문제, 하청구조에 따른 안전의 외주화 처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한 설계, 제작, 정비 및 수명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독립적인 설계검토, 제작검사, 안전교육 및 설비안전 인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술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민간기관이 검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는데 그 보다 사업자로부터 독립성과 기술성 확보의 문제다.

제천 화재사건은 사망자 29명 포함 사상자가 67명이 발생되었는데 화재의 원인이 된 드라이비트에 적용된 인화성 단열재, 대피를 어렵게 만든 무허가 증축과 대피로 차단, 출입문 고장, 화재경보 및 스프링클러 문제 등과 진입을 어렵게 한 무단 주차와 소방시설, 소방인력의 부족 등등 문제를 보면 하나같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문대통령은 불안하므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 때 내 놓은 것이 ‘국가 안보 차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정부가 내놓은 원자력 안전대책이 없다. 누가 추진하는지도 모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9.12 경주지진을 대비한 원자력 시설 안전개선 대책을 원안위가 보고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혁신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지난 세월호 정부의 대책이다. 이는 부처간에 기능이 분산된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을 종합 조정하는 콘트롤타워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핵 위협과 원전 중대사고에 비상대응을 위한 방재대책이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이후 불거진 양산단층 활성화 증거가 나왔음에도 양산단층 일대의 단층조사 미흡도 그렇다. 인력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단층조사를 해서 위험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설정하고 기존 주거 및 공공, 산업위험시설이 지진위험구역에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또한 가동원전 전반에 걸친 다수호기, 최신 기술기준 적용 또한 현장 상태 재평가와 함께 안전수준의 최신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설비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점검 없이는 내진 성능 향상은 무의미하다. 이처럼 안전대책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지난 세월호 정부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취약한 우리사회의 안전 환경을 보면 제반 안전문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빨리 빨리 문화와 사전 대비 및 감시 소홀 등으로 주변 곳곳에 너무나 허술하고 어처구니 없는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사건에서 목격하였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문제는 뿌리 깊은 윤리와 문화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비상계단을 막아 놓고 무허가 증축하며 값싼 인화성 보온재로 외벽을 감싼 이러한 의식수준으로 즉, 자신만 알고 주변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은 이웃과 주변을 돌보는 책임성 있는 수준 높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안전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는 문제이지만 초등교육부터 시민교육까지 꾸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높은 시민의식이 꾸준히 함양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안전 목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시민협조 없이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로 볼 때 우리 사회는 북의 위협을 제외하더라도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사회이다. 따라서 근본문제 해결 없이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문재인 정부라고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경고로 보아도 무방하다. 더욱이 현 정부에 원자력 및 에너지 안전을 포함 환경, 바이오 의약, 교통, 건설 및 노동 등 각 주무 부처에 분산된 제반 안전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종합 조정하는 콘트롤타워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안전문제에 취약하게 노출된 우리 위험성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복지를 내세워 투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처럼 안전은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을 포괄하여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최소한 복지문제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도 높은 지지율에 만족하지 말고 안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초강력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2의 세월호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지지율도 한순간에 훅 가는 허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정치적 대응보다 국민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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