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석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12월14일 확정 발표됐다.
2017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계획 등을 담은 8차 수급계획은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
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한 경향이 뚜렷하다.
탈원전 탈석탄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8차 전력수급을 환경, 안정성 위주로 접근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6차, 7차 전력수급에서 적용했던 경제성 위주, 수급 안정성 위주와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8차 수급계획을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하기 시작했다.
환경단체 조차 이번 8차 수급계획에 대해 문정부 첫시험대 치고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8차 수급계획대로라면 15년후 우리나라는 원전 석탄발전 비중이 2017년 전체의 1/2(50.9%)에서 1/3(34.7%)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바로 직전 계획인 7차수급계획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다. 7차 수급계획에서는 2029년 원전 석탄발전 비중이 1/2을 조금 넘는 50.2%였다. 불과 2년여 만에 15년 후를 내다보는 전력수요 및 설비비중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서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역대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6차, 7차에 반영된 발전설비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문 정부에서 최대치에 이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8차수급계획이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이해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많은 논란이 예견되기는 해도 이번 8차수급계획은 다소 무리해서라도 합리적 지혜를 짜낸 것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는 듯하다.
신재생 설비용량을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속되길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가스 의존도를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가스발전 중심의 백업전원 확보라는데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 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 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 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제시하고 있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점을 정부는 반드시 새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