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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방재대책을 위한 『양산단층특별법』을 제정하자이정윤(원자력안전전과미래 대표, 기술사)
산업경제신문사 | 승인 2017.12.01 12:00

지난 15일 규모 5.4로 발생한 포항지진은 1년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울산 경주지진에서 시작하여 양산단층을 따라 연속적으로 5.0 이상의 지진이 4번째 발생한 것은 수백 년의 휴지기를 거처 양산단층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지진에서 피해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가 계속되는 양산단층지역은 대도시가 인접해 있고 다수의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화학 및 대형 산업플랜트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향후 다른 어느 지역 보다 지진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포항지진 사례에서 보았듯이 내진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주거시설과 공공시설들로 인해 일차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토부는 공항, 철도,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등급시설이 현재 40% 안팍에서 2020년까지 54%로 끌어 올리는데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현재 내진시설이 30% 정도인 초중고 학교시설의 경우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진안전대책으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3조1,237억원을 투입하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가자원의 한계로 분산이 아닌 선택과 집중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당장 지진피해가 진행되는 양산단층지역의 조사와 보강을 우선 집중하면서 경험들을 접목, 한반도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한정된 국가자원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양산단층 일대에 밀집한 원전도 내진안전성 문제가 계속되는데, 활성단층과 함께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 따른 가동원전의 은폐문제 등 복합요인에 기인한다. 대형지진 대비 원자력시설 안전대책을 작년 박근혜정부에서 수립, 추진 중인데 올해 10.24일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막상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방호 대책과 전 원전에 대한 현장설비 상태점검이 빠져있다. 또한 지진지역 정밀조사도 9.12지역에 국한하고 있으며 중요한 방재대책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양산단층 일대의 원전에 대하여 ▲현장 부지의 쓰나미, 내진 적합성 ▲화재영향평가 및 방호시설 현상태 점검 ▲합리적 시나리오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 위험도평가 ▲최신 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주요설비의 현상태 및 안전성 재평가 ▲지진방사능 방재대책 등을 별도의 독립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양산단층 일대에서 3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은 중요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정지하고 최신기술기준과 내진 적합성에 따른 만족도를 평가, 보강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양산단층 일대의 정밀 단층조사도 앞당겨 시행하여 위험도구역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 양산단층 일대에서 지진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단층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험대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 민주당 우원식원내대표가 조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조속한 단층조사평가를 언급하며 국회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리더로서 역할을 인정한 시의적절한 일이다. 사실,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49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밀려 겨우 10건만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들과 함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부기능과 진행 중인 지진대책들을 종합하여 전국적인 지진안전대책으로 확산, 강화시키기 위한 『양산단층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양산단층 일대의 활성단층 조사 및 지진 위험구역 설정 ▲지진위험구역 시설과 건축물의 가동제한과 철수, 신규입지 제한 ▲내진평가 보강과 이를 위한 국가자원의 보조와 배분 ▲지진위험지역의 방재대책과 지진감시 ▲지진 피해 예방과 보상 원칙 등등에 대해 규정한다. 조만간 구성될 국회재난안전대책특위에서 여야 모두 머리 맞대고 함께 시급한 피해복구지원과 함께 법제화를 통한 국가지진피해 최소화 장기종합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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