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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 R&D 예산은 통과시켜야 한다
산업경제신문사 | 승인 2017.12.01 11:57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지속여부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비슷한 위원회 구조로 결정할 모양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문분야를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 구조에서 결정한다고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하고 플루토늄 등 물질들을 추출해 고속로에서 태우는 방식의 건식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다.

실험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위험이 있어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SFR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이며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계 등 과학계에서는 이 기술의 향방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어느정도 실용화 기술을 갖췄다는 자신감도 나오고 있다.
물론 찬반 양론이 학계에서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의 안전성, 경제성, 실효성을 검토할 '파이로프로세싱 검토위원회(가칭)'를 12월 출범시킨다는 방침이 나온것 같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르면 12월초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SFR의 안전성, 실효성, 경제성,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검토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분야 R&D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탈핵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다음달에는 구성이 완료되고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얘기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즉각적으로 나왔다. 사용후핵연료처리 문제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흘러 나온 것이다.

국정감사는 진작 끝났는데도 내년 예산을 결정할 예결특위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 갈등도 심하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내년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30일 현재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예산안을 각각 207억8400만원과 323억3400만원으로 처리했다. 다만 '수시배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수시배정은 확정된 예산과 별개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임의로 배정하는 예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자력 관련 사업의 재검토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SFR 사업을 원자력계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과 SFR관련 예산안 집행여부는 현재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받아들일 전망이지만 여야간 막판 협상에 따라 관련 예산은 줄어들 수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건설과 무관한 분야다. 

포화상태에 있는 고준위핵처리를 위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름할 잣대라고 볼 수 있다.
탈원전이라는 아젠더에 묶여 원자력 과학기술의 중요한 부분이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영국,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사례를 반드시 짚어보야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신문사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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